HOME > 청소년정보마당 > 이것만은 꼭 알자 > 우리들의 근로조건 나도 취직을 할 수 있을까? 18세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어떤 일자리든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만 18세가 되지 않은 연소자의 근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법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적 근로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기준법은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될 경우,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히 18세미만인 여러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취직을 할 수 있는지, 취직을 한다면 어떤 일자리에, 그리고 어떤 조건 아래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취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는 만 15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직을 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를 만 1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15세가 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15세가 안된 연소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만15세는 안됐지만 꼭 일을 해야하는데...... 만13세가 넘었다면 예외적으로 취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없는 원칙이 만15세는 안됐지만 꼭 일을 해야하는데......없다고들 하지요. 역시 이점에서도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15세는 되지 않았지만, 만약 만13세를 넘었다면 아주 제한적인 요건하에서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내 나이가 만13세이상 15세미만 사이인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이란 말이 생소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15세미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증명서란 뜻입니다 취직인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몇가지 내용을 검토한 후, 취직인허증을 발급해줍니다. ※ 지방노동사무소란 노동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등 각종 노동관계법 및 노동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취직인허증을 드리기전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어떤 내용을 보는지 궁금하지요?   첫째,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몸과 마음에 해가 되거나, 위험한 일이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여러분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하거나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일해야 할 시간이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여러분의 부모님(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경우,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친척어른 등)이 취직을 해도 좋다고 허락(동의)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혹시 발급받은 취직인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되었다면, 그 이유를 적어서 재교부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다시 발급해줍니다. 일을 그만두었거나, 나이가 만15세가 넘어 취직인허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취직인허증을 지방노동사무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는 없을까요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워크넷(http://www.work.go.kr)을 이용해 보십시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및 인력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국에 122개의 고용안정센터와 20개의 인력은행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고용보험업무, 직업훈련업무, 취업알선, 직업지도, 진로상담, 적성검사 및 흥미검사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에 접속하시면 구인ㆍ구직ㆍ훈련ㆍ직업정보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어른과 똑같은 근로자 ?       만 15세가 넘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나요 ? 연소자가 해서는 안되는 일이 몇가지 있습니다 만15세가 넘으면 취직인허증이 없어도 취직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자리를 찾을 때,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일해도 되는 곳인지 아닌지 잘 모를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혹은 민원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직 금지직종은 뒤에 나와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할 수 있나요? 연소자는 하루 7시간 1주일 42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 똑같이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최대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1일에 최대 8시간, 1주일에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는데 밤에 일해야 합니다 연소자는 원칙적으로 야간에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이나 사업주와 쉬기로 약속한 날에는 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이 자기 뜻에 따라 동의하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야간ㆍ휴일근로를 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야간ㆍ휴일근로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여러분의 동의서를 받아,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야간·휴일근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같은 인가절차가 필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시간당 1,500원을 준대요.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연소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게 되는 보수의 최저한도를 해마다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넘는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부는 연소자의 최저임금도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같은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동안 일을 하면 어른의 최저임금의 90%(2,566원, 적용기간 : 2004.9.1～2005.8.30)가 여러분의 최저임금이 되고, 6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에는 어른의 최저임금(2,840원, 적용기간 : 2004.9.1～2005.8.30)과 똑같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달라지는데,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될 때, 매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시간 사이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시간이 있는데 일터에서도 쉬는시간이 있나요? 연소자도 일하는 도중 쉴 수 있으며, 1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 한다면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일한다면 30분이상을 쉴 수 있습니다. 1주일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짜를 개근하였다면 하루의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을 개근했다면 월간휴가(1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식시간, 유급휴일, 월차휴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거나, 회사가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 근처의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십시오. 부모님으로부터 그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호적등본, 호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 한가지)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십시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한 문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니, 혹시 사업주가 몰라서 요구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이 친절히 알려주세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으십시오. 근로계약이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몇 시간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서 사업주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은 흘러가면 그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음씨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 걱정이 없겠지만,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죠? 그러니 꼭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일할 장소, 해야할 일, 하루에 일해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쉬는 날, 받아야 할 돈(임금), 임금 받는 날 등, 중요한 내용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를 한 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해야할 일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겠지요?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 근처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혹은 민원실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약속한 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아요 사업주는 근로계약한 대로 여러분에게 직접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어느 기간동안 (예를들어 1달) 일하기로 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때까지 일한 날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수를 물건으로 대신 가져가래요. 보수는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하고, 현금대신 물건 등으로 대신 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해요. 여러분이 회사에 얘기도 없이 마음대로 결근했다든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일하기로 정한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하다가 다쳤어요.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업주가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벌을 주기도 하고,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해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이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행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직장내 성희롱”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기타 근로계약과는 달리 쉬어야 될 날에 일을 하라고 하는 등 근로계약을 어기는 일이 많아요 회사에서 처음에 정한 근로계약 내용을 어기고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회사와 확인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출처:연소자(만18세미만 자)를 위한 근로기준안내서, 발행처: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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